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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111

관례 적용 요즘 본인은 우리나라가 성문법을 채택하는 국가인지 아닌지 혼란 속에 빠졌다. 이러한 혼란은 이 나라의 법을 수호하고 법에 대한 잘 잘 못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 소장을 하였다는 이와 또 앞으로 헌법재판소 소장을 하겠다고 하는 이들의 주장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보다.. 2013. 2. 7.
영의정을 사임한 이경재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4월 15일(계묘) 1번째기사를 보면, 고종이 이경재에게 영의정에 임명하였으나 스스로 영의정을 사임하는 상소를 올리고 등원 하지 않았다. 이에 고종은 이경재에게 영의정에 임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내용이다. 요즘 우리나라는 사회의 지탄의 .. 2013. 2. 3.
인사청문회법 개정 "가정은 물론 자녀들의 가정까지 파탄되기 일보직전으로 몰렸다. 가족이 신경쇠약 등에 걸리게 되는 것은 차치하고 이런저런 충격에 졸도하는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낙마한 지 사흘만인 1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두 아들의 병역 .. 2013. 2. 2.
글을 쓰며 그동안 단상이란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나의 생각을 간간히 써왔다. 나 개인적으로 의혹을 가졌던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에 의한 내용들이었다. 그 모두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도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사실에 입각한 비판을 환영하여 잘 못된 것을 바로 하고.. 201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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