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사회 분열 이슈가 되고 있다. 논의라기 보다 투쟁이란 용어가 맞다. 이미 10년전에 검인정으로 전환되었던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로 되돌려야 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집권 여당 내에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심각하다. 얼핏 보면 국정화 주장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국정화를 투쟁거리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가?
역사학에 관심을 갖은 이래, 십 수 년 여러 역사학 이론을 고찰한 바로는 국정화에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 친일자와 독재자를 미화시키려 한다는 주장과는 다른 차원이다. 어디까지나 역사 학문에서 본 견해이다. 자칫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을 경계한다.
검인정을 주관하는 기관이 다름아닌 교육부 산하 국가기관인 국사편찬 위원회다. 잘 못 기슬된 부분이 있으면 국사편찬 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검인정에서 탈락시키면 된다. 이는 현행 국가 권력으로 당연히 행사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구태어 국정화 고수 명분으로 내세운 논리는 스스로 국가 권력을 포기하고 국론을 분열시키자는 의도인 가? 아니면 대결구도를 내세워 얼마 남지 않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자는 것인지? 현행 검인정제도로도 얼마든지 잘 못된 역사기슬을 바로잡을 수 있다.
설령 그들이 이의를 제기한다 하여도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정화를 단행한다는 것은 부여된 직무를 유기하고, 과거로 회귀하여 역사의 다양한 해석을 봉쇄함으로서 역사학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많은 교수들이 집필 거부하는 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라면 그들의 행위는 옳다고 본다.
국정 운영의 걸림돌을 스스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 진행될 사태에 염려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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