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전세난 해결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본질을 잘 못 파악하는 것 같다.
전세난이 일게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수요공급의 불일치 아니면 공급자의 횡포에서 찾아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주택구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지금의 전세난은 주택 구입보다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와 주택 구입을 꺼리는 이유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세 공급물량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 주택매매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주택가격을 올려 투기조장으로 서민에게 주택난만 가중시키게 된다. 지금 곳에 따라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있는데 이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 아파트로 전환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 전세 주택 공급을 지원하여 전세 물량을 증가시켜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이 실로 필요한 것이다.
지금의 아파트 분양 시스템도 개선하여야 한다. 지금 당장 아파트에 입주하여야 할 수요자에게 2~3년 후에 입주하는 아파트 분양으로 지금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 외국에서처럼 완공된 아파트를 분양하면 입주시기의 시차로 인한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다. 이로서 수요와 공급의 시차에서 오는 왜곡을 제거하여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주택 구입은 거주 목적이어야 하지 자산증식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럼에도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거품으로 구매를 꺼리는 서민들에게 거품에 대한 착시현상을 일으켜 긍극적으로 서민들에게 또다른 어려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