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논란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다. 미래창조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더 나아가 창조경제란 학술적 용어가 아니라 지식 장사꾼 (컨설팅업자)이 만들어낸 creative economy 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이를 정리하여 올리려던 참에 일이 발생하였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 지식 장사꾼이 말한 creative economy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는 핀트가 다르기에 이를 어떻게 추진할려나 지켜 보던 참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 신문기사를 옮겨 놓는다.      

 

국정철학 ‘설왕설래’

 

당·정·청 회의서 김정훈 의원 "창조경제를 모르겠다” 운 떼자 유민봉 국정수석·최순홍 미래수석 개념조차 명쾌하게 답변 못해

 

“들어도 못 알아듣겠다”

한선교·이군현 의원 등 성토에 결국 이한구 원내대표 나서 “서면 제출하라” 요구하며 수습

 

 

“너무 학구적인 설명 같은데, 도대체 창조경제가 무슨 말입니까?”

 

“창조경제는 결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30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창조경제’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향해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질책한 장면이다. 한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창조경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재계와 학계에선 “구체적 실천 전략과 방법론이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지만, 여권 내부에서 창조경제의 실체를 놓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날 당·정·청 회의에선 국정 철학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 납득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해, 창조경제론의 실체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언성을 높이며 창조경제론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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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이 첫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내가 창조경제 담당 위원장이데, 나도 뭔지 모르겠다. 내가 몰라서 (국민들에게) 설명이 안 된다”고 설명을 요구했다. 유민봉 수석이 추상적이고 교과서 수준의 답변에 그친데다 부연 설명에 나선 최순홍 미래전략수석도 명쾌하게 설명을 못 하자, 여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한선교 의원은 “(최순홍 수석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간단히 설명해보라”고 쏘아붙였고, 이군현 의원(윤리특위 위원장)은 “어떤 산업을 누가 어떻게 일으킬 건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그래야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도 교수를 20년 했지만, 너무 추상적으로 설명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 탄식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녹색성장처럼 (구체적인) 무엇을 내세워야 하는데 창조경제에는 그런 명확한 게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유민봉 수석의 답변은 뜬구름 잡는 얘기였다. 다른 사람 말은 다 기억나는데, (유 수석) 설명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 수석이 얘기하는 게 황당하더라. 그래서 그냥 웃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창조경제의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지만, 청와대 쪽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알아도 지목하기 부담스러웠는지 대답을 못하더라”고 전했다. 결국 이를 지켜보던 이한구 원내대표가 나서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당장 서류로 준비해서 제출하라”며 험악한 분위기를 정리했다.

 

청와대 쪽은 “애초 회의 의제에 없던 창조경제에 대해 갑자기 질문을 받아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며 개념 정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순홍 수석은 “조만간 창조경제 개념을 확실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일자리 창출되는지 설명하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