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개정

"가정은 물론 자녀들의 가정까지 파탄되기 일보직전으로 몰렸다. 가족이 신경쇠약 등에 걸리게 되는 것은 차치하고 이런저런 충격에 졸도하는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낙마한 지 사흘만인 1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두 아들의 병역 문제 등에 대해 해명하면서 그간의 검증 과정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이같이 토로했다. -동아일보 기사 중 2003.2.1.- 이는 새정부 총리로 지명되었다가 사회여론에 의하여 사퇴한 사람의 변이다.

 

한 마디로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이 나라의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냈다는데, 본인은 절도 직전이었다. 그 집 식구가 정말로 절도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것은 자기 자신에 의한 것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새정부 조각에 파탄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나의 절도 직전의 상황은 바로 그 사람의 최근 행태들이다.   

 

이러한 심정은 본인 한 사람이었을가? 성실하게 살아온 많은 국민에게 허탈감을 주고, 새정부 조각을 파탄낸 것은 그 사람의 최근 일련의 행위다. 이는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해도, 일반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 규범에서 판단할 때,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 사태로 청문회 제도의 잘 못을 지적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현행 인사청문회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람에 대한 청문회 개최는 고사하고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기에 법에서 정한 국회 인사청문회와는 일체 관련이 없다. 어디까지 그 단초는 그 사람 자신이며 그 사람에 대한 도덕성을 동아일보에서 보도함으로서 사회 여론으로 확산된 것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이 사람에서 나왔다는 것은 사회여론를 막자는 것으로 오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언론자유 수준이 이명박정부에서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을 국제사회가 엇 그제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