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4대강 사업 비리 수사가 정관계 로비 및 비자금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는 토목 설계 전문 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의 김영윤 전 회장에 대해 수백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4대강 공사 턴키 수주 과정에서 비자금을 축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도화엔지니어링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회사가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 공사 집중 수주를 통해 업계 1위로 급부상했다는 점 때문이다. 기세를 몰아 지난 2010년 8월 12일에는 코스닥에 상장을 했다. 2008년 10월 22일, 2010년 3월 3일 등 두 차례나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도화엔지니어링이 급부상한 계기는 4대강 사업이었다. 2009년부터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상하수도, 도시 계획 사업 등 설계 및 감리 사업 등을 폭넓게 수주했다. 전국의 강바닥이 파헤쳐지고 댐급 보가 건설되던 지난 2011년 한 해에만 무려 2970억 원어치를 수주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은 4대강 사업 턴키(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 수주하는 방식) 입찰 과정에서 있었던 비리 의혹이다.
▲ 4대강 사업 공사 현장 ⓒ박용훈 사진작가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대형 건설사의 담합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된 턴키 입찰 과정에서 도화엔지니어링은 '설계 수주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로비 자금을 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도화엔지니어링이 대우건설 측에 4억 원의 로비 자금을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서종욱 전 사장 역시 4대강 사업 공사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4대강 사업 턴키 입찰에 대한 문제점은 사업 초기부터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은 2010년 10월 22일 국회 국정 감사에서 "입찰 정보를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업체 간 담합이 정관계 로비로 이어진 정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대형 건설사의 담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는 대형 건설사의 담합 과정에서 일어난 광범위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다. 일각에서는 "MB 정부 실세들이 연루된 비자금 사건이 터질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4대강 비자금 의혹' 도화엔지니어링은 왜 <채널A>에 '늑장 투자' 했나?
도화엔지니어링과 이명박 정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있다. 도화엔지니어링과 관계 회사는 현재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였던 미디어법에 따라 탄생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사실상 2대 주주(도화엔지니어링 및 그 계열사 등의 지분을 합하면 2대 주주)로 볼 수 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채널A>에 240억 원(5.89%)을 투자했고, 도화엔지니어링의 비상장 자회사인 건화가 210억 원, 그리고 도화엔지니어링이 소유한 미국 골프장 운영 회사 아리지 등 계열사가 280억 원을 투자했다. 도화엔지니어링 최대 주주인 곽영필 회장도 10억 원을 투자했다. 곽 회장의 장남 곽준상 씨는 미국에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채널A> 사외이사로 참여한 적도 있다.
지난 3월 민주당의 장병완 의원은 "도화(엔지니어링)가 이사회 결의서를 마감 시일(2010년 12월 30일)을 80일이나 지나 제출했다"며 "이는 (MB의 측근인)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몸담았던 <동아일보>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사회 결의서 지각 제출은 중대한 감점 사유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동아일보>는 종편 사업자로 선정됐고 <채널A>를 출범시켰다. 도화엔지니어링이 당시 '늑장 투자'를 할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확실한 것은 도화엔지니어링이 정권의 '중점 사업'에 적극 협력했다는 점이다.
또 특이한 사항은 도화엔지니어링에 거물급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대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이 회사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지낸 손학래 씨, 증권감독원 부원장을 지냈던 이근수 씨 등도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입력 : 2013.07.30 17:14
-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한반도 대운하' 공약의 재개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1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서 전임 이명박 정부 당시 대운하 공약을 포기했다고 밝힌 뒤에도 공약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고, 그 때문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문제 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4대강 정비 사업으로 건설된 남한강 이포보의 모습.(자료사진) 2013.7.10/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민주당 김현 의원실이 2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의 2013년 7월 18일 '4대강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집행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8년 12월 15일 국가균형발전위를 통해 '4대강 정리방안'(이하 균형위안)을 발표하기 앞서 12월 2일 국토부는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가 '4대강 정리방안'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균형위 제출 보고서에 대해 '이상기후에 대비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4대강)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반영해 보고서를 재작성·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운하안은 최소수심 6.1m로, 이는 이 대통령이 사실상 대운하를 지시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심 5~6m 확보방안은 현재로서는 균형위 보고서에 포함하는 게 불리하다"며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시 검토하는 방안을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6월 19일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은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듬해인 2009년 6월 29일엔 제19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대운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 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청와대의 대운하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상황이 드러났다.
2009년 2월 국토부의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서'에는 당시 실세였던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이 청와대 박재완 정책수석 및 오정규 국책비서관 등과 5시간여 동안 회의를 가진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 포함된 당시 회의 내용에 따르면 박영준 차장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대운하안은 지금 분위기에서 할 수 없다"며 "1단계로 국토부안(최소수심 2.5~3m)을 추진한 뒤 경제가 좋아지고 경인운하 등으로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안(최소수심 6.1m)으로 추진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
오정규 국책비서관은 "궁극적 목표는 동일하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토부안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박재완 정책수석은 "홍수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국토부안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당시 문건을 보면 국토부는 대운하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4대강의 최소 수심에 대해 "그동안 4대강 살리기가 사실상 대운하라는 반대측의 공세가 극심했던 바, 이에 대해 최소 수심이 낮아 화물선이 다닐 수 없다는 점을 설득함에 따라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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